금. 11월 27th, 2020

한국마사회: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 증가

통상 기업은 매연도 당기순이익을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준비금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정 적립한다

나머지 금액을 기금 출연과 장래 시설투자 등을 감안 하여 사업확장적립금 명목으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한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42조와 「한국마사회 정관」 제35조에 근거하여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우선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가지 이익금의 20%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나머지 70%를 8:2의 비율로 축산발전기금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위와 같은 손익금 처리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2012년 3,191억원의 이익잉 여금을 이익적립금 319억원, 경마사업확장적립금 638억원, 축산발전기금 1,787억원, 특별적립금 447억원으로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처분 방식은 이익금 중 적립 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공기업이 내부 유보와 정부 배당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비해서 안정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무자본 특수법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권 자본의 한계가 없어, 1994년 이후 한국마사회는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각각 자본금의 50%, 100%를 한도로 매년 적립한다

적립금 한도가 다한 경우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뒤 자본금을 확충하여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한국마사회의 자본금은 2009년 7,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익준비금 적립금 2,000억원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 6,000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자본금은 1994년 1,300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 한국마사회의 자본금은 1조 5,000억원으로 199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익적립금이란 통상 민간 기업에서 추후 영업성적의 부진이나 경영상황의 악화 등에 의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상법에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준비금이다.

한국마사회는 민간기업과는 다르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가 이익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뒤 자본금 확충을 통해 법정적립금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한 뒤장외발매소의 확장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숫자는 32개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업장의 면적을 확장하는데 최근 5년간 1,876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있는 시설투자가 시행된 것은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의 100%까지 적립할 수 있는 사업확장적립금 규모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마사회의 사업확장적립금 한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한국마사회가 기 적립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실제 투자를 할 때 용도를 명확히 하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원랜드: 부적정한 신규투자

강원랜드의 경우 「상법」 제458조와 「강원랜드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익금을 처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이익잉여금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는 상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의 경우 2005년 이후 자본금의 50% 한도까지 적립을 하여 그 이후로 적립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강원랜드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금과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처분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배당은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민간에 이루어졌으며, 2012년 말 배당금 1,530억 6,800만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되었다

배당이 실시되고 남은 이익금은 최근 5년간 1,430억원에서 2,240억원까지 사업 확장적립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문제점은 적립된 사업확장적립금을 실제로 투자할 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선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 등 개별 근거법이나 정관에 사업확장적립금 규정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경우 강원랜드 정관 제40조에 근거하여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배당금과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강원랜드의 사업확장 적립금 누계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말 현재 1조9,16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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