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1월 27th, 2020

불합리한 경기주최단체 배분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익금의 10%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배분된다.

이와 같은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제공한 보상차원에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2012년 말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골프 등 5개 종목으로 이에는 프리미어리그(잉글랜드 프로축구), NBA(미국 프로농구), MLB(미국 프로야구), PGA가 주최하는 해외 프로골프 경기 등이 포함된다.

2012년 경기주최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체육진흥투표권에서 지출된 금액은 863억 7,000만원이다

전체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등) 제2항에 따라 각 종목별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비율에 의해 배분되었다.

2012년 말 현재 경기주최단체 지원금 현황을 국내경기와 해외경기로 구분해보면, 전체 지원금 863억 7,000만원 대비 해외경기에 대한 지원금은 562억 8,800만원으로 65.2%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해외경기에 대한 주최단체 지원금이 전체 주최단체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0.8%에서 2012년 65.2%로 증가 하고 있다

경기주최단체별로 지원금

2012년 경기주최단체별로 지원금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해외경기 지원금은 388억 700만원으로, 전체 지원금 489억 8,200만원 대비 79.2%에 달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해외경기 지원금은 6,000만원으로, 전체 지원금 7,000만원 대비 75.9%에 달한다.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의 해외경기 지원금은 73억 7,400만원으로, 전체 지원금 173억 1,500만원 대비 42.6%이다.

대한야구협회의 경우 해외경기 지원금은 100억 4,700만원으로, 전체 지원금 182억 5,900만원 대비 55%이다.

즉, 최근 5년간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은 대부분 국내주최단체와는 종목 유사성만 갖고 있는 해외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최단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출발한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의 당초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

2007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지원-주최단체 지원’ 보고서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해외경기에 대해 동일 종목 국내단체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체육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인원 50명 중 대다수인 48명은 해외경기수익은 주최단체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주최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문제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명도 주최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지만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최단체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2009년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운영감사에서 외국의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배분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향후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위해 같은 종목의 국내가맹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단체도 배분할 수 있도록 (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14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향후 경기주최단체지원금에 대하여 해외경기를 제외하고 경기 주최 단체의 실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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