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1월 27th, 2020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외 운영자금의 비효율적인 사용

「국가재정법」 제17조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계주의란 한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이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은 제한한다

모든 국가 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총계주의를 국가 재정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외부에서 재정 전반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소관 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는 특별적립금 ․ 공익사업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다

사행산업 예산 및 기금 외로 운영되는 자금

이는 예산 및 기금 외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마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익금의 14%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발전 등에 사용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30)에 따라 수익금의 7%를 문화 ․ 체육 사업 지원에 사용한다.

경륜 경정의 경우 「경륜 ․ 경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31)에 따라 수익금의 2%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동 규정들에 따라 2012년 사용된 특별적립금과 공익사업적립금은 1,249억 6,0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의 예산심의 ․ 확정
권을 침해하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과 경륜 ․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을 해당 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실제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

한편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과 경륜 ․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의 실제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최근 3년 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률은 3년 연속 80% 미만으로 연례적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수행되는 사업 중 복지사업의 지원 타당성이 불명확한 사업들이 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 (특별적립금의용도)에 따르면, 특별적립금은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셋째, 공익사업적립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경우 2012년 기관운영비, 체육분야 인턴,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정보화사업, 체육영재육성, 체육계 학교 지원 등 재단운영비와 사업비 모두를 공익사업적립금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 재단은 201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체육회 등 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등이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기관운영비와 사업비 전부를 충당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공익사업적립금 사업 중 기획재정부의 기금편성단계에서 배제된 예산 기금사업이 적립금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2010년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이었던 초중고 축구리그, 대학농구 리그, 고교아이스하키 리그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금편성단계에서 동 사업은 학교 체
육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삭감되었으나, 2011년도에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처럼 기금에서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은 당초 기금편성단계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았던 사업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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