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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설립했다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설치 운용중이다.

이는 과거 복권위원회 설립 이전에 (구)건교부, (구)과기부 등 개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률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한다

그 수익금을 소관 기관의 사업에 활용함에 따라,공공재원 확보 및 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복권매출액에서 환급금과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복권사업의 수익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원이 배분 된다

복권사업의 수익금지출체계와 관련 문제점

복권사업의 수익금지출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행 법정배분제는 복권재정의 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며, 국가재정운용 상 우선순위 및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정배분비율 및 기관 간 배분비율은 2003년 8월에 개최된 제6차 발행조정위원회에서 복권수익금의 30%를 로또복권 수익금 배분비율에 따라 10개 기관 및 기금에 배분하고,나머지 70%는 공익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법정배분제의 대상 및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1999년 당시 복권발행기관의 시장점유율이다.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사업을 통합하면서 합리적인배분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복권 통합 당시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존 복권사업자에 대해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배분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수익금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권 외에 다른 사행산업(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법정배분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순 조성액은 8,154억원이며, 이중 사행산업(체육진흥 투표권으로 6,584억원, 경륜 ․ 경정 366억원)으로 인한 수입액이 6,95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413억원을 지원받았다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수익금 배분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수익금 배분으로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배분액을 받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을 법정배분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으나, 법정배분대상기관 간 배분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법률 입안과정에서, 기존의 10개 복권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의 30%를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도가 복권수익금의 추가보장을 요구하며 법률 제정을 반대한다

2003년 11월 1일 개최된 제7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법률 제정 ․ 시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민 주택기금의 배분 몫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로 배분하고, 대신 70%의 공익사업 배분 시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부분을 배분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 전인 2003년에 국민주택기금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총 수익금의 29.2%였다

동 법 시행 이후인 2004년에는 총수익금의 41.1%를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1.9%p 증가하였다.

연도별 복권수익금 배분율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에 규정된 법정배분 대상으로서 35%의 수익금 한도에서 배분받아야 할 국민주택기금은 그 한도를 벗어나 평균 46.4%를 배분받고 있고, 2008년은 전체 복권수익금의 60%에 육박하는 배분액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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