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1월 27th, 2020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 개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 및 복지 사업, 기금조성사업, 체육용구 및 시설업체 등 융자사업, 서울올림픽 기념 사업,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사업, 체육단체 지원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규정한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다

생활체육, 국내외 체육대회, 홍보사업, 체육교류사업, 체육과학진흥, 기금 관리 ․ 운용, 경기단체의 운영 ․ 지원, 학생체육, 국민여가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체육 분야 예산은 기금과 예산사업의 조정 결과이다

2003년부터 전문체육 분야는 국고 예산에서 지원하고, 기금은 생활체육 분야를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국민체육 진흥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 스포츠산업, 장애인 체육 등 체육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 중에서도 생활체육분야의 지원을 확대해가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국제교류처럼 특정 분야에 기금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기획재정부는 2010년 실시한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서도 시설지원이나 국제체육지원 등에 비해 생활체육지원, 학교체육육성 등은 그 비중이낮다

전체 국민의 낮은 체육활동 비중이나 체력저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향후 전반적인 기금지원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감안하여 생활체육 분야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국제교류 분야의 지원 확대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육 분야 예산의 사행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주 사업의 낮은 기금 기여율과 레저세의 불분명한 과세목적

국가가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통제 하에 사행산업을 운영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한국마사회법」, 「경륜 ․ 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경마사업의 목적은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규정된 것처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륜 ․ 경정사업의 목적은 「경륜 ․경정법」 제1조48)에 규정된 것처럼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마 ․ 경륜 ․ 경정의 경우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기금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다.

2011년 사행산업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경마의 경우 순 매출액이 2조 907억원이나 기금등에 출연된 금액은 2,498억원으로, 순 매출액 대비 기금액의 비율은 11.9%에 불과하다.

경륜의 경우 순 매출액은 6,996억원이며 기금 출연액은 984억원으로, 순 매출액 대비 기금액의 비율은 14.1%이다.

경정의 경우 순 매출액은 2,053억원이며 기금 출연액은 210억원으로, 순 매출액 대비 기금액의 비율은 10.2%이다.

경마 ․ 경륜 ․ 경정사업이 복권, 체육진흥투표권등에 비해 기금기여율이 낮은 이유는 경마 ․ 경륜 ․ 경정 사업의 경우 「지방세법」 제40조와 제46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50조와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상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레저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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