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1월 27th, 2020

레저세의 과세목적과 레저세의 배분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경마 ․ 경륜․ 경정의 경우 레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 목적에 따라 설치된 기금 기여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행산업이 개별 공익목적을 위해 허가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과 합리적인 배분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레저세의 과세목적과 레저세의 배분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레저세의 목적을 지방재원 확충으로 볼 경우, 지역 간 편중문제로 인해 지방세의 기본 원칙중 하나인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보편성의 원칙이란 지역 간 세원분포가 비교적 균형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세원이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레저세 납부실적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에 경마 ․ 경륜 ․ 경정의 본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레저세 징수액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많은 서울지역이 15%를, 경마장과 경륜장이 들어서 있는 경남과 제주지역이 각각 8.7%와 5.4%의 징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레저세는 경기 ․ 서울에 레저세의 대부분인 69.6%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마 ․경륜 ․ 경정 사업의 본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없는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의 경우 레
저세 징수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검토해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3%인데 비해 서울은 90.2%, 경기도는 72.6%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으로 지방재원 확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레저세의 배분과 광역자치단체에 세입이 편중되는 문제점

현재 특별시, 광역시 및 도세인 레저세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는 도세의 징수를 수행한 해당 시 ․ 군․구에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한다

도세 징수실적(지방교육세 제외)금액에 비례하여 교부금을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재정보전금의 경우 도세총액의 27%를 시 ․ 군의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특별시는 제외한다)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와 징수실적(지방교육세 제외) 및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배분율이 일정하지는 않다.

실제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사례를 살펴보면, 경륜본장이 소재하고 있는 광명시는 2010년 1,614억원의 레저세를 징수하였다

경기도는 광명시에 징수교부금으로 48억원과 재정보전금으로 광명시가 징수한 레저세의 10.35%인 167억원을 지급하였다.

즉 광명시는 레저세 수입 중 13.35%만을 수취한 셈이다.

이와 같은 배분비율에 따라 레저세 관련 조세수입이 사행산업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레저세의 50%가 경륜장 등의 소재지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세수의 역외 유출 논란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레저세의 경우에는 50%는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된다

50%는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결국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세수가 역외로 유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외발매소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해당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50%는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비용과 편익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레저세는 당해 사행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등 출연액에 비해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점, 서울 ․ 경기 등 일부 지역에 세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레저세가 배분될 때 사행사업업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불리하다

장외발매소 발생분 레저세의 50%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세수 역외 유출 및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레저세의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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