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1월 27th, 2020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소관 부처의 기금으로 편입 필요

2012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 합계액은 1,249억 6,0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은 예산 ․ 기금 외로 부처가 운용하는 자금으로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특별적립금과 공익사업적립금 사업들은 예산․ 기금 사업과는 다르게 편성단계이다

국회나 기획재정부의 사전통제장치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와 같은 사후통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특별적립금과 공익사업적립금을 소관 부처의 기금인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 편입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과다한 사업적립금 통제방안 마련 필요

상법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사업확장적립금은 회사가 장래에 건물이나 설비의 신설 및 확장, 운전자본의 증가 등 사업 확장에 소요될 재원마련을 목표로 하여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는 임의준비금이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수권자본의 한계가 없어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뒤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를 늘려가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마사회의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또다시 자본금 증액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한도 증가가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 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사용하는 투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강원랜드경우 최근 5년간 1,430~2,240억원까지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사업확장적립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어서 2012년 말 현재 사업확장적립금 누계액은 1조 9,16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업확장적립금을 바탕으로 강원랜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2009, 2011년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탄광문화관광촌, 워터파크사업, 하이원스위치백리조트 등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부적정을 지적 받은 바 있다.

또한 향후 3,461억원이 투자되는 하이원엔터테인먼트사업의 경우 3년간 영업손실 누적액이 246억원에 달한다

향후 최종 목표인 e-city 조성 사업은지속적인 사업타당성 재검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원랜드의 자체수입 비율

강원랜드의 자체수입 비율이 76.3%이며, 2012년 말 자산규모는 2.9조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유사사업인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경우 현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강원랜드를 준시 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 준정 부기관은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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