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1월 27th, 2020

2008~2012년 강원랜드 사업확장 적립금 누계

강원랜드가 사업확장적립금을 통해 실제 투자를 할 때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하와 같다.

강원랜드는 중장기투자계획에 따라 2012년 현재 총 투자비 2조 8,752억원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중 2013년 이후 투자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워터월드 패밀리리조트사업(1,662억원), 탄광문화관광촌사업(529억원), 스위치백리조트사업(480억원), 하이원엔터테인먼트사업(2,814억원) 등이다.

동 사업들은 강원랜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원랜드는 2009, 2011년 감사원의 강원랜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탄광문화관광촌 사업계획 부적정, 워터파크사업 사업계획 부적정, 하이원스위치 백리조트 사업 추진 부적정,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세부적으로 2008년 4월부터 사업비 56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탄광문화관광촌의 경우 2009년 5월부터 정선군이 이미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광산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주요사업내용이 동일하다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 탄광을 주제로 하는 전시시설이 6개소에 이르는 등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워터파크 사업 영업환경 분석

워터파크 사업의 경우에도 감사원은 이용객 과다추정, 영업환경 분석 미흡 등을 근거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2041년 까지 총 1,476억원의 영업 손실 발생을 추정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는 감사원의 워터파크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요구, 이사회의 부정적 의견, 이용객 규모 등에 대한 과다 예측 자료, 미검증된 갱내수 이용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워터파크 사업계획에 대한 기초자료의 정당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았다.

한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2009년 설립하였다.

강원랜드는 2012년 말 현재까지 647억원을 출자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3,461억원을 투자하여 태백시 문곡동 일대에 펀파크 등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e-city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설립 이후 2010년 57억여 원, 2011년 91억여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2012년에도 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강원랜드가 투자한 647억원의 4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향후 수익개선 방안도 불투명하여 당분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종 목표인 e-city 조성은 지속적인 사업타당성 재검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원랜드는 막대한 사업확장적립금

신규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과거 실패사례에 대한 평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평가 등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에서 배제된 강원랜드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내국인 카지노사업을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영위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자체수입 비율이 76.3%이며, 2012년 말 자산규모는 2.9조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38)이 충족되어 있다.

동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는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중이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당연직이사 임명이 불가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반영과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이해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동 기관의 경우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회사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위원회에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할수 있는 인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로서 임명되어 있다

동 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의 이사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행하는 사업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공공기관을 분류하고자 하는 당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다

공기업의 지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유사사업인 경마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경우 현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법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카지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강원랜드 역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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