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1월 27th, 2020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대규모 투자사업

(주)강원랜드의 공기업 지정 여부는 사업의 독점적 특성과 기관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정부 및 국회의 통제 강화 필요성과 정부가 직접 기관을 관리한다

발생할 수 있는 기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상호 비교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이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신규 투자 사업, 자본출자에 대하여 예타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다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즉,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경영평가 이외에도 동 지침에 따라 향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다

강원랜드의 부담분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체육 분야 예산의 사행산업 수익금 의존 심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 분야의 재정지원액은 2009년 6,371억원에서 2013년 1조 74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체육분야 재정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은 2009년 66.5%에서 2013년 8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3년도 체육재정 규모는 1조 743억원이며, 이중 기금의 비중은 84%로 2009년도와 비교하면 기금의 비중이 17.5%p 증가하였다.

기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탈피하고 일반회계와 기금 간 신축적 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기금과 일반회계 간 역할변화 자체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체육분야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순조성액 중 체육진흥권, 경륜 ․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이 90% 수준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체육 분야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 경정 등 사행산업을 장려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 발행

실제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1~2012년 동안 1,749억원 규모로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 발행하였다

조직위원회에 52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5월 제정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7조는 조직위원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증량발행에 대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체육 분야 중 국제교류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교류분야 지원액은 2009년 844억 2,500만원에서 2013년 3,936억 8,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체육 분야 재정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서 42.5%로 증가하였다.

생활체육분야 지원액은 2009년 1,780억 6,500만원에서 2013년 2,949억 3,7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체육 분야 재정 중 차지하는 비중은 42.0%에서 31.8%로 감소하였다.

전문체육분야 지원액은 2009년 661억 7,300만원에서 2013년 1,269억 6,5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체육 분야 재정 중 차지하는 비중은 15.6%에서 13.7%로 감소하였다.

스포츠산업분야 지원액은 2009년 476억 3,700만원에서 2013년 409억 5,8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체육 분야 재정 중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서 4.4%로 감소하였다.

장애인체육 분야 지원액은 2009년 279억 6,900만원에서 2013년 463억 5,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체육 분야 재정 중 차지하는 비중은 6.6%에서 5.0%로 감소하였다.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