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소관 부처의 기금으로 편입 필요 2012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 합계액은 1,249억 6,0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적립금,…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조직 및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 필요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편성, 법률안 제 ․ 개정 등을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설립했다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설치 운용중이다. 이는…

불합리한 경기주최단체 배분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익금의 10%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배분된다. 이와…

레저세의 과세목적과 레저세의 배분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경마 ․ 경륜․ 경정의 경우 레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 목적에 따라 설치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 개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대규모 투자사업 (주)강원랜드의 공기업 지정 여부는 사업의 독점적 특성과 기관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정부 및…

2008~2012년 강원랜드 사업확장 적립금 누계 강원랜드가 사업확장적립금을 통해 실제 투자를 할 때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하와 같다. 강원랜드는 중장기투자계획에 따라…

한국마사회: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 증가 통상 기업은 매연도 당기순이익을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준비금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정…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외 운영자금의 비효율적인 사용 ｢국가재정법｣ 제17조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