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행산업 수익금 운용 개선방안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소관 부처의 기금으로 편입 필요 2012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 합계액은 1,249억 6,0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소관 부처의 기금으로 편입 필요 2012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 합계액은 1,249억 6,0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적립금,…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조직 및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 필요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편성, 법률안 제 ․ 개정 등을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설립했다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설치 운용중이다. 이는…
불합리한 경기주최단체 배분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익금의 10%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배분된다. 이와…
레저세의 과세목적과 레저세의 배분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경마 ․ 경륜․ 경정의 경우 레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 목적에 따라 설치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 개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대규모 투자사업 (주)강원랜드의 공기업 지정 여부는 사업의 독점적 특성과 기관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정부 및…
2008~2012년 강원랜드 사업확장 적립금 누계 강원랜드가 사업확장적립금을 통해 실제 투자를 할 때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하와 같다. 강원랜드는 중장기투자계획에 따라…
한국마사회: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의 한도 증가 통상 기업은 매연도 당기순이익을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준비금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정…
특별적립금,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외 운영자금의 비효율적인 사용 「국가재정법」 제17조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